中,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법제화

 [연합뉴스 2006-08-23 13:58]  

중국 정부가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 언론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3차 회의에 22일 제출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18세 이하 청소년에 술.담배의 판매를 금지토록 하는 조항이 삽입됐다.

새로 포함된 25개 조항 가운데는 관련 안내문 게시를 의무화하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 업소와 개인은 벌금을 포함한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처벌조항이 들어 있다.

중국의 청소년보호법은 1992년 제정됐으나 청소년 상대 주류 및 담배 판매 금지 조항은 들어 있지 않다.

중국 위생부 통계에 의하면 18세 미만 청소년 3억명 가운데 5천만명 가량이 습관적으로 흡연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또 도색과 폭력, 도박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서적, 신문, 음반류 등의 제작과 판매를 금하고 무도장, 술집, 인터넷 카페 등 업소의 출입을 불허하는 안내문 게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신화통신은 베이징시의 2005년 통계를 인용, 청소년 범죄자의 33.5%가 인터넷 게임이나 음란 인터넷사이트의 영향을 받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사법기관과 부모, 후견인을 제외한 타인이 청소년의 편지, 일기장, e-메일 등을 공개, 압수, 파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프라이버시 보호 조항도 포함돼 있다.

술 딱 한 잔에 주의력은 절반으로

- 중앙일보

딱 한 잔의 술은 사람의 지각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물을 파악하는 능력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리노이대 대니얼 시몬스 박사 등의 연구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들에게 농구를 하는 비디오를 보면서 한 팀의 사람들이 볼을 몇 번 패스하는지, 볼이 몇 번 튀는지 등을 세라고 주문했다. 중간에 고릴라 복장을 하거나 우산을 든 사람이 농구공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을 헤집고 지나가게 했다. 한번은 지나가다 중간에 서서 가슴을 손으로 치도록 했다.

성인 46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술을 한잔 마신 사람들은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 등 ‘이방인’의 존재를 인식한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의 절반에 그쳤다. 즉, 술을 안 마신 그룹의 46%, 술을 마신 그룹의 18%가 그 존재를 알아차렸다. 이는 어떤 일에 몰두하다 보면 그 외의 것은 지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른바 ‘부주의에 의한 눈멈’현상이다. 운전자의 경우 전방에 나타나는 모든 사물을 보거나 인지할 수 있어야 사고가 덜 난다. 그러나 이처럼 술을 조금이라도 하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조차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 연구자의 지적이다.

대학생 10명중 2명 `매일 술 마셔

- 연합뉴스

대학생 10명 중 2명은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에 따르면 작년 9~10월 중앙대와 동신대, 상지대 등 5개 대학생 6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2.9%가 `거의 매일 술을 마신다’고 답했다.

`1주일에 1~2회 술을 마신다’는 응답은 12.9%이고 `1주일에 3~4회 음주를 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6.6%이며 음주 빈도가 1주일에 1회 이상이라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41.8%나 됐다.

음주 여부와 빈도는 남녀 학생이 비슷해 남자의 91.0%와 여자의 91.3%가 각각 `술을 마신다’고 응답했으며 `거의 매일 술을 마신다’는 응답은 여학생(23.4%)이 남학생(20.8%)보다 오히려 많았다. 평소 마시는 술은 소주라는 응답이 55.1%로 맥주(40.7%)보다 더 많았으며 술을 마시는 이유로는 `사교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61.2%로 `축하하기 위해’(15.1%),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8.2%)를 크게 앞질렀다.

‘혀 꼬부라진’ 유럽 새싹들

- 서울신문

유럽연합(EU) 성인 1인당 술 소비는 전세계 평균보다 2.5배 이상 많은 11ℓ, 그 다음인 미국보다 50% 가량 많다. EU는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주류회사의 반발 탓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26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따르면 최근 25개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15∼16세 청소년 90%가 술을 마시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처음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한 시기는 평균 12세6개월, 14세가 되면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심각하다. 덴마크에서는 15세 남학생의 50%, 여학생의 37%가 매주 술을 입에 대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세 청소년의 89%는 만취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영국과 스웨덴 사정도 비슷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술로 인해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찮다. 2003년 회원국들이 음주와 관련된 각종 사고와 질환으로 인한 사망·부상자에 지출한 비용이 1560억달러(약 156조원)가 넘었다. 15∼19세 사망자의 27%는 술 때문에 죽었다.

EU는 회원국 정부에 술광고 제한과 경고문구 부착, 주세 인상, 구매 가능연령을 18세로 올리는 등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회원국 정부들은 소극적이다. 전세계 알코올의 4분의 1, 와인의 절반 이상이 유럽에서 생산될 만큼 역내 경제에서 주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몇몇 나라의 조치만으로는 국경이 개방돼 있는 EU에선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주류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책임 있는 음주를 위한 유럽포럼’은 최근 성명을 내고 “성인 다수는 책임감을 갖고 술을 마신다.”면서 “(청소년 음주에 대한) 해법은 술 자체가 아닌 명백한 위험들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酒 일찍 배우면 “평생 고생해”

술을 빨리 배우면 안 좋다는 말은 대부분이 예상하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14세 이전에 술을 마시기 시작한 사람들이 21세 이후 시작한 사람보다 알코올 중독에 빠질 위험이 78%나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로이터 통신은 소아 및 청소년 의학기록회보 7월호를 인용한 최근 보도를 통해 이같이 전하고 14세 이전에 음주를 시작한 사람들은 알코올 의존성이 빠르게 진행되며 인생에서 알코올로 인한 고통을 더 오래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