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 보건복지부 건강투자기획팀 사무관

건강투자전략은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을 기존의 치료 중심에서 전환하여, 국민을 건강하게 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전략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건강 수준은 빠르게 좋아졌다. 평균수명이나 영유아 사망률 등 국가를 대표하는 건강지표들은 OECD 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나아지며 평균에 근접하고 있다. 국민건강에 대하여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건강의 중요성이 점점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건강은 우리사회 발전을 위한 근본 자원

고령화·저출산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일할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노인 세대는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거기에 더해 노동력과 자본이 아니라 기술과 정보로 경쟁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이제 국가의 미래가 사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사람이 발전의 원천이다. 창조적이고 유연한 사고와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인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건강이다. 건강하지 않다면,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도, 부를 생산하는 노동도 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사람, 인적자본에 달려 있다고 할 때 이 인적자본의 가장 근간은 건강이다. 국민 건강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건강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 반면 우리의 상황은 좋지 못하다. 생활습관이 서구화되고 경쟁이 격화되며 건강에 좋지 못한 생활행태가 만연하고 있다. 학생들은 입시경쟁 때문에, 청장년층은 취업경쟁과 직업전선 때문에 건강을 돌보지 못한다. 만성질환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정기적으로 치료받는 노인들은 반도 안 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래 인구의 건강수준은 낙관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치료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 왔다. 반면, 건강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문제로 맡겨두고 국가의 노력은 부족했다. 일례로 2007년 정부 예산만 하더라도 치료를 지원하는 돈은 6조 원이 넘는 반면, 건강 자체에 대한 투자는 3천억 원으로 4%에 불과한 실정이다.

건강은 치료 중심의 의료시스템보다 생활행태의 변화에 더욱 큰 영향을 받는다. 이제는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치료보다는 건강 그 자체를 달성하는 것을 국가 정책의 주요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건강은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 자산이자 국가의 중요한 목표이다.

건강증진을 위한 역량 강화

「모든 이들을 건강하게」. 이것이 복지부의 비전이다. 이를 위해 국가의 노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건강투자전략이라 명명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중이다.

이런 정책방향 아래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에 적극 투자할 것이다. 금연, 절주 등 생활행태의 개선, 질병 예방과 조기발견, 자기관리능력 제고 등 질병관리,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 건강 유해요인 차단과 건강을 지지하는 사회환경 조성 등 4대 영역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국민이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건강을 위한 노력을 지지받는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건강은 결국 국민 개개인의 노력없이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건강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가 되어 정부 이외에 사회 모든 부문이 적극적으로 건강증진을 지원할 때 달성 가능한 목표이다. 그렇기에 정부를 비롯한 보건의료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이 우리 사회의 핵심의제로 대두되고 학계, 지역사회, 시민사회, 기업 등 사회 모든 부문이 건강에 투자하는 노력에 동참할 때 건강투자전략은 완성될 것이다.

건강을 위해 투자합시다! 우리 개개인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