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9월 14일 소주세율은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소주와 위스키 세율을 올리더라도 맥주세율은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므로 전체적인 세부담은 감소한다」며 「국가 정책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높은 독한 술에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소주세율을 올리면 공장출고가는 97원 상승한다」며 「이 정도 가격 인상은 소매점 가격이 1200~1400원, 식당 판매가격이 3천~4천 원인 현재 소주가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 장관은 「소주가 서민들이 애용하는 술이 된 것은 일제시대에 전통적인 각 지역의 순한 술을 없애고 소주에 낮은 세금을 매겼기 때문」이라며 「국민건강 차원에서 볼 때 독한 술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음하는 술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어 「소주세율을 못 올리면 이에 상응해서 계획된 맥주세율도 못내리는 것이 맞다」며 「세율조정이 국회에서 잘 안되면 맥주세율 인하계획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폭소클럽」이 발족했다.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개그 클럽이 아니라 「폭탄주를 소탕하는」 의원들의 모임이다. 14일 현재 여야 의원 43명이 가입했다.

폭소클럽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창립식을 갖고 「국민께 드리는 폭소클럽의 약속」을 발표했다. 회원들은 앞으로 폭탄주는 마시지도, 만들지도 않으며 폭음과 술 강요, 술잔 돌리기 등 비뚤어진 음주문화 추방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캠페인, 술로 인한 사회 병폐 치유를 위한 입법 활동 및 재정 지원 노력 등을 벌일 계획이다.

클럽 회장을 맡은 한나라당 박진(朴振)의원은 「건전한 음주와 깨끗한 정치, 건강한 사회를 추구하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폭소클럽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창립식 축사를 한 개그맨 김형곤(金亨坤)씨는 「폭소클럽 회원들이 폭탄주를 마시는 장면이 적발되면 바로 인터넷에 사진을 올려 망신을 주겠다」고 말해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알코올 도수 21도인 소주 한 병(360㎖)을 마시면 술 마시는 사람말고 사회가 1149원 씩을 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조세연구원이 서울 가락동 연구소에서 연 「주세율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장근호 홍익대 교수는 순 알코올 1ℓ(1000㎖)당 사회적 비용은 1만 5200원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비용이란 음주자 본인이 지불하지 않는 비용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데 따른 세수감소, 치료와 예방 등 의료비, 범죄와 교통사고 처리 등에 들어가는 행정 비용 등을 말한다.

소주 한 병에 들어간 순 알코올은 75.6㎖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은 1149원으로 계산된다. 알코올도수 4.5도인 생맥주 한 잔(500㏄)을 마시면 순 알코올 22.5㎖을 섭취하고 사회가 내는 비용은 342원이 된다.

장 교수는 소주나 맥주 외에도 포도주, 위스키 등 알코올 섭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03년 기준 4조 8970억 원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0.65%다. 술 먹는 데 쓰인 돈은 2003년 GDP의 2.35%로 계산됐다. 음주 비용과 음주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합하면 2003년 GDP(721조 원)의 3%인 21조 6300억 원이 음주 관련 비용으로 쓰였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의 음주행태는 후진국형으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이는 술값이 싼 것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술값이 10% 오르면 음주운전 은 8%, 범죄율은 1.3%, 유아학대는 2%, 가정폭력은 4%가 각각 줄어든다.

장 교수는 「3년에 걸쳐 주세율을 소주는 150%, 맥주는 120%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소주의 현재 주세율은 72%, 맥주는 90%다. 소주가 서민주인 것은 사실이지만 고 알코올주임에도 생수와 비슷한 값에 팔려 음주를 세대물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3개 대학에서 재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절주캠페인 열려

우리나라의 소주 등 고알코올주 소비가 세계 4위로 조사되는 등 음주 문화가 고도주 중심으로 흐르면서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소주세율을 대폭 올려 음주로 인해 지불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13일 서울시 송파구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주세 인상을 통한 고알코올주 소비를 줄이는 주세율 개편 방안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학계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장근호 홍익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소주와 위스키 등 고알코올주 소비량은 2002년 기준 4.5ℓ에 달해 ▲러시아 6.5ℓ ▲라트비아 5.6ℓ ▲루마니아 4.7ℓ 등에 이어 세계 4위라면서 이 같은 술소비 급증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대한보건협회는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 BCC 클럽과 범국민절주운동본부 주관으로 대학생 절주캠페인을 실시했다.

본 행사는 대학 내에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책임있는 음주문화를 확산하고자 「술 없어도 즐거울 수 있다」는 주제로, 안산1대학(9월 22~24), 나주 동신대(9월 27~29일), 서일대(9월 28~30일)의 3개 학교에서 각 대학의 재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절주캠페인이 펼쳐졌다. 이 행사는 알코올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알코올이 주는 많은 피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얼마 전 호주 캔버라의 호주 국립대학은 적당한 음주는 뇌기능을 향상 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금의 술이 뇌의 사고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것. 하지만 전체적으로 음주가 뇌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방송된 Q채널 「또 하나의 우주, 뇌」는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주 한 병을 마시면 전두엽 기능 마비되고 사고와 판단력이 흐려진다. 또한 두 병을 마시면 소뇌에 영향을 미쳐 몸이 비틀거리기 시작하고,4병 이상을 마시면 뇌관이 마비되면서 호흡과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긴다. 이는 흔히 말하는 「필름이 끊긴다」는 블랙아웃 현상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블랙아웃 현상이 심화될 경우 뇌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방송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 알코올을 투여한 쥐와 그렇지 않은 쥐의 뇌 무게는 약 1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 알코올이 투여한 쥐의 뇌 무게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다.

정상인의 뇌구조는 치밀한 반면 알코올 중독 환자는 조직간 연결이 느슨하고 군데군데 비어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는 뇌 세포가 파괴되고 조직이 위축된 흔적이라는 것.

이에 대해 김대진 박사(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 정신과)는 「뇌가 쪼그라들어 있다는 현상이다」며 「술을 장기간 먹게 되면 뇌가 쪼그라들어서 결국에는 알코올로 인한 치매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에 나온 보고에 의하면 단순히 오랜 기간 술을 먹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폭음을 했을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