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17개 WHO회원국들의 알코올관련 정책 자료들을 보고한 2004년도 Global Status Report자료 중 몇몇 주요 국가들의 주류가격과 주류광고 규제를 통한 음주통제정책 실태를 지난 호에 이어 분석하였다.
각 나라별 알코올음료의 가격과 맥주-콜라의 가격비 및 5년간의 가격동향( 표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맥주가격과 증류주 가격은 높은 편이나 와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보였다. 특히 맥주-콜라 가격비에서도 주요국 가운데서는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가격을 나타내었다. 즉, 주류가격에서 우리나라는 주요선진국들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우리나라 증류주의 가격은 조사대상 117개국 중 42.5$(750ml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1. 각 나라별 알코올 음료의 가격(US$), 맥주-콜라의 가격비 및 5년간의 가격동향
맥주 500ml
와인 750ml
증류주 750ml
맥주-콜라 가격비
가격동향
덴마크
1.01
3.98
18.46
0.89
감소추세
프랑스
0.66
2.25
11.61
1.81
변동없음
독일
0.79
2.95
5.32
1.6
변동없음
이탈리아
1.64
2.95
15.25
3.88
증가추세
네덜란드
0.59
4.53
8.47
1.5
증가추세
스웨덴
1.29
3.9
22.95
2.05
감소추세
일본
2.02
.
12.9
1.54
감소추세
미국
0.74
2.99
.
1
감소추세
한국
1.5
1.9
42.5
3
감소추세
※자료: WHO(2004), Global Status Report: Alcohol Policy
또한 주요 선진국들의 GDP대비 주류의 상대적 가격(표 2)에서도 우리나라의 증류주 가격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주류가격이 선진국수준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지만 주류소비는 가격수준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표2. 각 나라별 알코올 음료의 상대적 가격(주류의 시중가격/GDP)
맥주(500ml)
와인(750ml)
증류주(750ml)
미국
0.21
0.85
1.82
네덜란드
0.22
1.72
3.22
프랑스
0.28
0.95
4.9
덴마크
0.3
1.2
5.55
독일
0.32
1.19
2.15
캐나다
0.37
1.62
5.75
이탈리아
0.79
1.42
7.34
아일랜드
0.7
3
4.64
중국
6.63
26.52
26.52
대만
3.43
52.89
22.21
오스트리아
0.26
1.19
2.54
한국
1.61
2.03
45.52
※자료: WHO(2004), Global Status Report: Alcohol Policy
TV, 라디오, 인쇄매체 및 게시판 등에 대한 주류광고의 규제정도 실태를 볼 때(표3)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은 공영TV와 라디오에서 주류광고를 완전금지 또는 부분금지하고 있고, 인쇄매체와 게시판에서는 부분금지 또는 자발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미국은 4대 매체에서의 주류광고를 부분금지 또는 자발적 규제를 하고 있다.
일본은 공영라디오와 게시판에서는 광고규제가 없으나 TV와 인쇄매체에는 자발적 규제를 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TV와 라디오에서 증류주에 대한 광고만을 완전 금지할 뿐 맥주와 와인에 대해서는 4대 매체에서 모두 규제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표3. 각 나라별 4대 매체에 대한 주류광고 규제 실태
공영 TV
공영 라디오
인쇄매체
게시판
맥주
와인
증류주
맥주
와인
증류주
맥주
와인
증류주
맥주
와인
증류주
덴마크
완전
금지
완전
금지
완전
금지
완전
금지
완전
금지
완전
금지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프랑스
완전
금지
완전
금지
완전
금지
부분
규제
부분
규제
부분
규제
부분
금지
완전
금지
완전
금지
규제
없음
규제
없음
규제
없음
독일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이탈 리아
부분
금지
자발적 규제
부분
금지
부분
규제
자발적 규제
부분
규제
부분
금지
자발적 규제
부분
금지
부분
금지
부분
금지
부분
금지
네덜 란드
부분
금지
부분
금지
부분
금지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스웨덴
완전
금지
완전
금지
완전
금지
완전
금지
완전
금지
완전
금지
부분
금지
완전
금지
완전
금지
완전
금지
완전
금지
완전
금지
미국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부분
금지
부분
금지
부분
금지
일본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규제
없음
규제
없음
규제
없음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규제
없음
규제
없음
규제
없음
한국
규제
없음
.
완전
금지
규제
없음
.
완전
금지
규제
없음
규제
없음
규제
없음
규제
없음
규제
없음
규제
없음
※자료: WHO(2004), Global Status Report: Alcohol Policy
WHO회원국 중 TV, 라디오, 인쇄매체, 게시판 등에 맥주에 대한 광고규제가 없는 나라들은 표 4와 같다. 이들 나라 가운데 OECD회원국은 캐나다, 그리스, 슬로바키아 그리고 한국뿐이다.
표4. TV, 라디오, 인쇄매체, 게시판 등에 맥주에 대한 광고규제가 없는 나라들
아프리카
유럽
베닌
아르메니아
코모로스
벨라루스
콩고
보시니아
에디오피아
불가리아
기니비사우
크로아티아
케냐
크루지아
말라위
그리스
니제르
라트비아
남아프리카
마케도니아
탄자니아
몰도바 공화국
통고
루마니아
우간다
러시아 연방
잠비아
슬로바키아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브라질
태국
캐나다
엘살바도르
서태평양
가이아나
캄보디아
자마이카
중국
페루
팔라우제도
수리남
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자료: WHO(2004), Global Status Report: Alcohol Policy
주류회사의 스포츠행사와 청소년행사에 대한 후원 제한 정도와 경고문구 의무화 실태(표5)를 살펴보면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은 완전 또는 부분금지나 자발적 금지를 통해 일반인들이나 청소년들이 알코올광고에 노출될 기회를 줄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서태평양지역에 속한 필리핀은 청소년에 대한 부분금지만을 두고 있고, 일본은 광고나 후원시 건강위험을 함께 경고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나 , 중국과 우리나라만은 어떠한 제한규정도 없고 경고문구도 의무화되어있지 않다.
현재 본 협회에서는 자체 주류광고심의위원회를 두어 경고문구 미표기, 선정적 광고, 스포츠행사 지원 등에 대해 자체기준안에 따라 평가 후 해당회사에 통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담배관련광고처럼 경고문구 표기를 의무화하는 규정과 그 기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5. 주류회사의 스포츠행사와 청소년행사에 대한 후원 제한 정도와 경고문구 의무화 실태
스포츠 행사 후원
청소년 행사 후원
광고시
경고문구
맥주
와인
증류주
맥주
와인
증류주
프랑스
부분금지
부분금지
부분금지
완전금지
완전금지
완전금지
O
덴마크
자발적금지
자발적금지
자발적금지
자발적금지
자발적금지
자발적금지
X
독일
자발적금지
자발적금지
자발적금지
자발적금지
자발적금지
자발적금지
X
이탈리아
자발적금지
자발적금지
자발적금지
자발적금지
자발적금지
자발적금지
X
네덜란드
자발적금지
자발적금지
자발적금지
자발적금지
자발적금지
자발적금지
X
노르웨이
완전금지
완전금지
완전금지
완전금지
완전금지
완전금지
.
캐나다
규제없음
규제없음
규제없음
부분금지
부분금지
부분금지
X
미국
규제없음
규제없음
규제없음
자발적금지
자발적금지
자발적금지
X
중국
규제없음
규제없음
규제없음
규제없음
규제없음
규제없음
X
필리핀
규제없음
규제없음
규제없음
부분금지
부분금지
부분금지
O
일본
규제없음
규제없음
규제없음
규제없음
규제없음
규제없음
O
한국
규제없음
규제없음
규제없음
규제없음
규제없음
규제없음
X
※자료: WHO(2004), Global Status Report: Alcohol 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