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성분이 있어 마시면 사람이 취하게 되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술」이다. 술술 넘어간다고 술이라고 했다던가? 아무튼 술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호식품의 하나다.

적당한 음주는 어색한 분위기를 해소시키고, 분위기를 고양시켜줄 뿐 아니라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등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음식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너무 오랫동안 마시면 그 얄궂은 알코올의 힘에 생(生)을 온통 맡긴 채 스스로를 야금야금 초토화 시키게 되는 것이다.

최근 알코올의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음주로 인한 각종 범죄와의 상관관계는 이미 여러 조사 보고서를 통해 발표되었듯이 그 심각성은 실로 우려할 만하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중에서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서 구금생활을 하는 대신에 보호감찰소에서 일정한 기간 보호감찰을 받거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판결을 받은 보호감관찰대상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약 15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보호관찰대상자들의 대다수를 차치하는 폭력사범, 교통사범, 가정폭력사범, 성폭력사범 등은 거의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있다.

2004년도에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가정폭력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이 부과되어 대구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등을 이행한 대상자들의 범죄 사실을 살펴보면 87%가 주취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대구보호관찰소에서는 2004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3진아웃 등 교통사범 중 유죄판결을 받고 「준법운전강의」수강명량을 부과받은 대상자 1,100여 명에 대해 수강명령을 집행한 바 있다.

그런데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을 이행하던 도중임에도 술에 대한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강의실을 무단이탈하여 만취상태로 적발되어 다시 구속되는 등 제재조치를 당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명령을 이행한 후 1년 이내 다시 음주관련 동종의 죄로 재범을 하는 비율이 30%를 육박한다는 안타까운 사실이다. 이는 모두 바라직하지 못한 음주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에로부터 「술을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술을 마시면 자신에 대한 자제력을 잃기 쉽고, 공격적이고 충동적이어서 즉흥적인 판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된다.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해 개인의 피폐화, 가족과 주변의 고통, 그로인해 파생되어지는 각종 범죄의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와 경제적 손실은 실로 엄청나다.

이러한 알코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차원의 체계적 재활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음주문화를 바로잡고 범국민 절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알코올 문제의 예방과 재활까지 총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계망을 구축하여 한층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코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남두화 /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사무관

이 글은 대구가톨릭알코올상담센터「동행」지에서 발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