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철이다.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모처럼의 휴가를 즐기려는 생각에 들뜬 마음이 앞서게 된다. 그러나 휴가를 잘 보내기 위해서 꼭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철저한 문 단속, 건강관리, 안전운전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휴가철이 되면 특히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은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매년 천명 안팎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규제하고 있는 법적인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인 상태에서의 운전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 달하는 음주량은 대략 소주 2잔 혹은 맥주 500cc 정도이다. 이는 물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단속에 걸릴 수 있는 주량을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술을 마신 후에는 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조금 마셨으니까 괜찮겠지」, 「짧은 거리니까 괜찮겠지」, 「단속에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겠지」, 「차를 두고 가면 불편할 텐데」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음주운전의 유혹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휴가철에는 들뜨기 쉬운 분위기로 자칫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인 동시에, 그 피해는 특정 개인에게 국한되기 보다 불특정 다수의 전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감소하여 385,178건에 이르고 있다. 단속에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까지 고려한다면 이 보다 훨씬 많은 음주운전이 행해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음주교통사고를 보면, 대체로 발생 건수가 2만 건대를 보이며, 2003년에는 3만 건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도 매년 천 명 안팎이며, 부상건수도 4~5만 건대를 나타낸다.

짧은 거리, 적은 음주량이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이렇듯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음주운전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아무리 적은 음주량일지라도 일단 술을 마신 후에는 운전하지 않는 것을 평소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 그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생각해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이 하나의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음주운전에 대해 허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의 확신이 필요하다. 특히, 휴가철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상황은 주로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과의 술 자리 후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묵인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부터 음주운전을 말리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 차량에 절대 동승해서는 안된다. 음주운전 차량에 타는 것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낮게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여러 연구에 의하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경험은 자신의 음주운전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음주운전 차량에는 절대 동승하지 말아야 하며, 동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자만큼 사회적인 비난이 필요하다.

셋째, 절제된 음주가 필요하다. 휴가철에는 평소의 생활에서 벗어나 자칫 과도한 음주를 하기 쉽다. 그러나 지나친 음주는 도덕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으며, 충동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행동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휴가철이라도 지나친 음주는 삼가야만 한다.

음주운전은 하나의 범죄행위인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행위이다. 휴가철을 맞이하기 전에 이 점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전영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