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GBD)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총 장애보정 생존년수(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DALY)를 고려 시 알코올은 15～44세 사이의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손해를 끼친 10대 질병 중에서 우울증, 결핵, 교통사고에 이어 4위를 차지하는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Murray & Lopez, 1996).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알코올과 관련된 주요 사망원인을 크게 간 질환, 외적 사인, 교통사고로 분류하고 이들 사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음주 통제정책을 적용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가별 알코올 소비량과 음주관련 질환 발생률
주류공업협회 자료에 의한 우리나라의 음주율과 술 소비량은 2001년 한 해 동안 한국의 20세 이상 성인(男女 포함ㆍ3400만명) 1인당 맥주 118병, 소주 82병, 위스키 1.7병씩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순수한 알코올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대략 10.2ℓ정도 된다. 전체 소비량은 소주의 경우 27억9100만 병(360ml 기준), 맥주는 40억1387만 병(500ml 기준), 위스키는 5742만 병(500ml 기준)을 기록했다. 이 통계에는 해외여행자들이 갖고 들어온 수입 주류와 군납용 술은 포함되지 않았다.
통계청의 국제통계 연감(2001년,문옥륜, 한국 알코올 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대한보건협회2002 재인용,)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순 알코올 소비량은 9.46ℓ로 프랑스 15.6ℓ, 덴마크 12.2ℓ, 오스트리아 11.4ℓ 등에 비해 높지 않으나 이는 통계에 사용된 여러가지 변수요인 때문일 수 있으며 주목할 것은 세계 1위의 간 질환 사망률이다(표 1)
표1. 국가별 알코올 소비량1)과 알코올 관련 질환 사망률2)
국가명
1인당
알코올 소비량(ℓ)
간질환 사망률3)
외적사망원인
사망률4)
교통사고
사망률
적용연도5)
프랑스
15.6
16.7(25.0)
75.5
13.9
1996
덴마크
12.2
14.0(19.1)
64.3
10.7
1996
오스트리아
11.4
23.9 (4.5)
52.8
11.6
1998
스위스
11.3
9.7(19.3)
52.2
9.20
1996
스페인
11.1
17.8(34.6)
40.0
15.5
1995(1996)
독일
10.9
22.9(26.5)
45.2
10.8
1997
이탈리아
10.4
23.5(31.9)
49.4
14.7
1995
네덜란드
10.0
5.4 (8.3)
33.1
7.70
1997
호주
9.7
5.5(12.5)
38.9
11.9
1995
한국
9.46)
23.5(44.2)
63.5
26.3
1999(1998)
뉴질랜드
9.2
3.1(11.1)
47.0
16.4
1996
일본
8.8
13.2(40.2)
60.0
10.5
1999(1997)
미국
8.5
9.5(11.6)
56.4
17.3
1997
캐나다
7.2
6.8 (8.3)
43.7
11.0
1997(1996)
스웨덴
5.9
11.2(16.9)
47.8
6.6
1996
노르웨이
4.8
4.7(1.1)
52.4
9.60
1995
주 : 1) 1인당 연간 순수알코올 소비량
2)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
3) ( )속은 간암사망자를 포함한 사망자수
4) 교통사고 사망을 포함한 사망자수
5) 사망자료 작성연도를 기준으로 함(괄호 속은 알코올 소비량 측정기준연도)
6) 출고량 + 수입량 /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2001
우리나라 국민의 알코올 사용장애 평생 유병율은 21.98%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표2), 2000년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간암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21.3명이고 연령별 사망원인 순위에서도 간경화, 알코올성 간질환 등의 간질환이 40대 인구집단의 1위의 사망원인(인구 10만명당 43.7명)이 되며 50대 인구집단의 2위의 사망원인(인구 10만명당 79.5명), 30대 인구집단의 3위의 사망원인(인구 10만명당 11.3명)이 되는 등, 중년층 인구의 주요 사망원인이 되고 있다.
표2. 알코올 사용 장애 유병율 (단위 : %)
구분
한국
미국
푸에토리코
독일
캐나다
대만
알코올남용
12.06
5.8
7.1
2.0
9.0
6.3
알코올의존
9.92
7.9
10.9
11.1
10.0
1.2
전체
21.98
13.7
12.6
18.0
19.0
7.5
※ 자료 : WHO(1999), Alcohol: A Global Overview
각 국의 알코올 관련 통제정책 비교
우리나라의 알코올 관련문제는 음주율, 간질환 발생률, 교통사고 발생률, 폭력 및 범죄율 등의 등의 통계적 수치만으로도 사회전반에 걸쳐 이미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국가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는 해결하려는 노력들은 매우 미흡하다. 우리나라는 1년 365일, 24시간, 언제 어느 곳에서든 지 술을 구입해 제한 없이 마실 수 있으며, 마시는 장소 또한 자유롭다. 즉 알코올 통제정책이 거의 부재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이에 반해 유럽 선진국들의 대부분은 다양한 알코올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알코올 가격규제,마케팅 규제, 판매의 규제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내용(표3)은 담배에 대해 금연구역을 지정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는 것과 같다. 특히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내에서 만취자로 인한 폭력, 사고, 범죄의 발생우려를 고려 시 이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표3. 각 나라별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에 대한 규제실태
국가
공원 및 의료시설
학교 및 교육기관
공공기관
대중교통 이용시설
덴마크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완전금지
프랑스
부분금지
부분금지
부분금지
부분금지
독일
완전금지
완전금지
자발적 규제
부분금지
이탈리아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네덜란드
규제없음
부분금지
자발적 규제
규제없음
스웨덴
부분금지
규제없음
규제없음
부분금지
일본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규제없음
규제없음
미국
자발적 규제
부분금지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한국
규제없음
규제없음
규제없음
규제없음
※ 자료 : WHO
TV, 라디오, 인쇄매체, 게시판 등을 통해 주류에 대한 광고를 허용하는 정도를 살펴볼 때(표4) 유럽 여러나라 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규제정도가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수가 높은 증류주에 대한 TV와 라디오의 광고를 금지 할 뿐 다른 매체를 통해서는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광고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표4. 각 나라별 4대 매체에 대한 주류광고 제한 실태
공영TV
공영 라디오
인쇄매체
게시판
맥주
와인
증류주
맥주
와인
증류주
맥주
와인
증류주
맥주
와인
증류주
덴마크
완전
금지
완전
금지
완전
금지
완전
금지
완전
금지
완전
금지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프랑스
완전
금지
완전
금지
완전
금지
부분
규제
부분
규제
부분
규제
부분
금지
완전
금지
완전
금지
규제
없음
규제
없음
규제
없음
독일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네덜란드
부분
금지
부분
금지
부분
금지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스웨덴
완전
금지
완전
금지
완전
금지
완전
금지
완전
금지
완전
금지
부분
금지
완전
금지
완전
금지
완전
금지
완전
금지
완전
금지
영국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일본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규제
없음
규제
없음
규제
없음
자발적 규제
규제
없음
규제
없음
규제
없음
규제
없음
규제
없음
미국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
부분
금지
부분
금지
부분
금지
이탈리아
부분
금지
자발적 규제
부분
금지
부분
규제
자발적 규제
부분
규제
부분
금지
자발적 규제
부분
금지
부분
금지
부분
금지
부분
금지
한국
규제
없음
.
완전
금지
규제
없음
.
완전
금지
규제
없음
규제
없음
규제
없음
규제
없음
규제
없음
규제
없음
※ 자료 : WHO
주류 판매에 대한 규제는 판매시간, 판매일, 판매장소, 판매점 수 제한 등의 방법이 있다. 유럽의 여러 국가나 미국 등이 이러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일본조차도 판매점 수를 제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류 판매에 대한 제약이 전혀 없다(표5). 즉, 담배도 휘발유도 일반의약품도 판매제한에 있는 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 안전망을 뒤흔드는 중독성 약물에 대해 국가가 판매도, 광고도, 소비도 무한 정 자유롭도록 방치하는 실정이다.
술이 담배보다 덜 위험하다는 근거가 없는 한, 주류에 대해서도 담배규제 정도의 수준에서 우선적인 금주 및 절주를 유도할 수 있는 규제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